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당일알바 9시간일하면 점심시간1시간 받을수있고 맞을까요? 만약 안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결론, 점심시간1시간안주면 불법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셔야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고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 중간정산할수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답변]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하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올바른 방법은 아니나 퇴직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근로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야간 근로시 시급의 2배로 알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현 시급에서 2배가 아닌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이걸 작성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답변]법적 기준에 상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사안과 같이 현 시급상 2배가 아닌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월급받는 날인데 갑자기 듣지도 못한 수습기간이 있다고 급여를 너무 조금 받았습니다 주휴 포함해서 최저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았는데제목 그대로 저게 가능한건가요?[답변]불가능합니다. 보통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되는데 귀 하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나 채용 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사업주가 수습 적용 여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수습적용여부를 필수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자동적용된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근시 지각할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 2배를 입금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었고,퇴근이 늦어질 경우나 다음 근무자가 늦게와서 초과근무를 했었을때 더 지급해주지 않으셨어요매일 퇴근시에 매장 사진을 찍어 사장에게 전송했던 기록은 있는데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나요??[답변]지각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사전 합의 또는 동의 필요) 가능하나, 사안과 같이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를 입금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미지급 받으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