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 다른 부서의 직원이 끊임없이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팀장으로서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건 조사가 끝나 무혐의로 결론나면 다른 건으로 또 신고를 반복합니다. 팀장보고 부하 직원을 신고해 보라고 하니 본인도 문의해 봤는데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정말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지위의 우위성'만을 두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령상 행위 요건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에 대해 살펴보면, 반드시 '지위'만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하위 직급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5에서 대표 마음대로 주4로 바꾸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의료쪽 전문직이구요 세후 네트로 1400정도 받고있는데요 매출이 떨어졌다고 지금 주5로 하고있는 직원을 주4로 바꾸겠다 이러는데요 (혹은 주4였던 직원을 주3으로) 이게 대표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이미 주5는 주5, 주4는 주4로 써있거든요. 연봉도 다 써있구요.이게 대표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답변]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체결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소 및 근로조건이 계약 체결 시 이미 정해져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야 유효한 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아무런 협의 없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더욱 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로부터 강제 퇴직을 종용받고 있으며 퇴직일자도 지정받고 위로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답변]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조언드리는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귀 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두어 실제 근로관계 종료 후 본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퇴직일자는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표시하는 귀 하께서 지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만약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상황을 지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회사생활은 끝이 아닐까요?[답변]그렇지 않습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만일 사업주가 신고에 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는 점 역시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근무 끝나고 신고언급하니 근로계약서쓰자는곳.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무가 다 끝나고나서도 근무중에도 아무말이없길래 제가 근로계약서안쓴거 신고한다니 이제서야 쓰자고 하네요.유니폼은 전달하러 가야하는데 옷만주고 올생각입니다.신고는 하려고하고요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신고하면되나요?[답변]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인사과에 이야기 하였으나 해결되는것은 없고 오히려 괴롭힘이 심해집니다 녹취랑 카톡등 증거는 확보중인데 이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랍니다[답변]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의 행위의 정도 및 반복성/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작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아 수시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에 고정연장근로가 10시간이 있는데, 주말에 일할 경우 여기서 깍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에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어쩔 수 없이 일요일이나 빨간날에 일 할 경우 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서 적용이 가능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아닙니다. 고정 ot계약 하에 연장근로시간만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연장근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휴일 또는 야근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한 댓가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근무한지 4째 입니다)연장근무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리 부장에게 확인 부탁했어요근데 매번 결과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않아 스트레스 입니다연장근무시간이 틀리거나, 계산을 잘못했거나 수시로 몇천원 몇만원씩 적게 나와요힘들게 생산직 근로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도 못찾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답변]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으나, 착오 또는 실수에 의해 일부 미지급되는 것이라면 따로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사부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떄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자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때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이 되는건가요?그리고 2배면 대체연차를 지급한다면 연차 2개를 지급해야 되는건가요?[답변]연장근로만 하게 되는 경우 1.5배이고,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 50%가 가산된 2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이실까요? 2배가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자격증도 딸겸 신청해서 인정받고 현재 2차까지 받은 상태인데 너무 생각보다 적어서요 110만원이라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구요...정당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답변]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만일 수급 도중 근로한 경우 신고하였다면 근로하여 제공받은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부정으로 수급하였다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