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답변]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실제 귀 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사업소득세로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서 에는 제목처럼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 할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일 문자로 통보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 통보 하였을떼에 대한 불이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6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시킬것도 없고요...[답변]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최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해고통지에 대해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 퇴사 하였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직 퇴사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답변]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하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만일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취업을 하자마자 3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취업을했는데 카페에서 아트라떼를 연습을해야된다는 명분으로 우유를 사비를 사용해 사오라는것에대해 이해가 되지않아 사비를 사용해가며 기술을 배우는것은 학원이지 저는 여기를 직장으로써 돈을 벌러왔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정당항 해고사유인가요..? 만약 정당하지않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답변]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으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급여에대하여서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에 다닌지 이제3개월이 지나가는데 급여일이 매월5일인데 한번도 제날자에 급여를 받은날이 없 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답변]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요건]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시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참고로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야하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대략적으로만 정리해서 노동청가면 계산해줄까요?[답변]임금명세서,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진정 제기하시면 담당 감독관님께서 계산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노무사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포괄적연봉제 ?로 근로계약이 되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당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면 무조건 8시간근무후 연장,야간근무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되는건가요?[답변]포괄임금제 하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 무조건 해당 근로시간을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시간 내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정해질 사안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여명세서 를 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여러번 지급해달라 요청했으나 묵살 당합니다[답변]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위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