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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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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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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달 이전에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고퇴직금과 1일-15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연차도 8개남음요[답변]귀 하의 퇴직으로 인해 실제 손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귀 하의 1~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인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될 것이고,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시라면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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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 31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31일로 기입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자는 6월1일로 적었어야 되는걸까요?[답변]네. 그렇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자는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기재합니다. 예컨대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다음날인 6월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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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지인분이 오후 10시부터 (오후 10시 출근)다음날 오전 10시까지(다음날 오전 10시 퇴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답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구체적 질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주신 지인께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월 2,060,740원)을 지급받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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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근무는 1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15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가산하여 받지만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40시간에 포함되고 시간계산만 특근처리 되나요?[답변]법령상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로 정해져있는데, 이는 주 40시간에 최대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합산된 것입니다.따라서, 금일과 같은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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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답변]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귀 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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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소문내고 대표에게 까지얘기해서 권고 사직 요청 받았습니다.이 허위사실 유포 한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답변]우선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마시고, 귀 하가 속한 사업장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어 억울함을 호소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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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힐때 입사 1년이 되는날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답변]퇴사일 전에 새로운 근무자를 구하였다고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긴 하나 이미 사전에 귀 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신 바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 기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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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답변]- 1년 이상 근로자가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월차/반차는 법령에 따른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의 사용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하루 반나절만 쉬는 반차, 반반차 등의 형태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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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답변]- 귀 하가 말씀하신 바 처럼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6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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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일 연가 사용 후 주말출근 시 수당[답변]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말 출근, 무급휴무일엔 연장근로수당 및 유급주휴일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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