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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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기 차임에 달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에 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한달 월세가 30만원이라면 미납 월세가 총6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총 미납금액에서 일부분 혹은 모두를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달 월세가 32만원으로 보이는데 2기차임에 달하려면 총 미납금액 64만원입니다. 67만원 중 10만원을 지불했기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본인의 계약갱신요권을 거절 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본인과 계약갱신을 거절 할 사유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의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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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인 바뀌고 월세를 인상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약정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임차인이 임대료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청소비용에 대한 특약은 수정가능합니다. 청소비용에 대해 특약으로 작성했다면 계약종료 후 임차인은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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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로 전세에 거주중에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최초 전입신고인과 같아야 하며 전세대출도 이용했기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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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진행합니다.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이 짙고 재건축의 경우 민간사업의 성격이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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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비용청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 내부를 사진과 동영상을 자세히 찍어 놓아서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다툼이 길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증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벽지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후화(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