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원래 8시간 근무인 사람이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휴게시간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법상 휴게시간은 30분만 주어도 됩니다.그런데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조퇴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반일연차휴가 사용 예정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무년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이상 근무하였어도 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정정 신고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사무실 등)에서 식사 또는 휴게해야 하고 고객의 전화 수신 등을 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휴게시간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대기시간)이 될 수 있는지는 관리소 대표의 지시 여부, 특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대기의 빈도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30일의 사전통고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일 전 사전통보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느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30일이 아닌 20일전 통보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로 생각합니다. 일단 30일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회사측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 :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항목, 지급방법, 정기지급일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휴일 : 주휴일, 공휴일, 기타 휴일연차유급휴가 : 사용방법, 미사용시 수당지급 여부취업의 장소와 담당 직무수습기간 또는 사용기간
근로계약
Q. 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8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사전 통보했고 사용자도 알겠다고 사직에 동의했으면 통보한 대로 8월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전 통보한 대로 퇴사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시차 근무제 도입시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 시행을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유연근로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1일 근무해야 할 표준근무시간인 8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할 시간대가 필요하다면 정하면 되고,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8월4일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임금이 오늘 지급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기간에 결근이나 지각, 조퇴는 없었는지도 계산에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씩 계약연장중인데요.최대21개월까지 가능이에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몸이 안좋아 그만다닐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측과 잘 얘기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