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외부인이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병가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치 않습니다.사시수술이 미용목적이기는 하지만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크므로 회사에 얘기하시면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요 행사나 불가피할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일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산업계가 반발하고 정부에서도 일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휴일·휴가
Q. 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10월 3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평일인 다른 날을 대체하여 쉬기로 합의한 경우 10월 3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 되므로 어떠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10월 3일의 대체로 쉬기로 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10월 3일 근무가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월말퇴사로 말했으나 월중까지만 하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의사를 전했는데 그 일자를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12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Q. 네이버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믿고 폭주?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과거에도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회사가 계열회사의 단체교섭에 나서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많이 있었지만 노동조합법 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모회사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법의 지원을 업고 모기업 대표가 협상장에 나오라는 요구를 하게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각종 노사교섭에서 빈번히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볼멘 목소리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회사 어떤 부서에서 1년 8개월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후 다른 부서의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 이전 부서의 근무경력은 초기화되므로 새로운 부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근로계약
Q.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소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30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협박하여 돈을 뜯어 내겠다는 것이 되므로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다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단기 사용 근로자 1명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고 하여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령 부과된다고 해도 몇 십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사유와 관련 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 퇴직 형태의 권고사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고소인이 취하를 하여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약간의 벌금 기록이 귀하나 사업장에 별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고정연장수당은 월간 연장근로가 통상적으로 52시간 정도라고 가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실 연장근로시간을 매월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차감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안하는 경우 차감이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차감이 불가합니다.고정연장수당은 월 5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약정(합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해고일 변경 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해고의 통보를 수령하였다면 해고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일을 수정하려면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해고하여야 하는데 해고를 철회하려면 해고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가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해고일자는 유효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과 연차수당의 연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월급액에 연차수당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면서 만약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액을 차감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연차휴가 사용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액은 약 183만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