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2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용하는 병가휴직, 특별휴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소정근로일을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1일 쉬면 당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더러 주휴수당 미지급, 해당월의 연차 미발생의 불이익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착오 기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종료일이 6.20인데 7.5까지 근무하겠다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회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질문의 사항은 해고예고수당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Q.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귀하가 주방장에게 행한 해고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사안인지 의문이고 노동청 신고도 대상이 안됩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해고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돌아보시고 귀하가 조치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봉투로 던지고 간 임금은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실업급여 해당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변경되면서 회사를 인수한 대표가 근로자 전원과 재계약 하기를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것과 실업급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