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통령실이 방송 통신 위원장을 직권 면직 한다고 하는데요 직권면직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은 대상자가 법령이나 그 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비위가 중대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할 것인지 또 그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알기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퇴직 통보 관련 질문 (회사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라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지만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승인) 하여야 발생 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어도 사용자는 그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법적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예정일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해주는 사람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며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퇴직일에 대해 대화로 조율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인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 여부는 질문에 기재한 시간처럼 실제 몇 시간을 근무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로 판단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근로시간 수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대로 근무한 실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10:30~21:20분 휴게시간 1시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 10,030원인 월급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월급여는 1,743,210원이므로 귀하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했으면 그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 근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CCTV 설치 사유가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보기 위해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하였고, 실제 근무상황 영상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질책하였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개인적인 물건 배달 요구와 같은 사용자의 사적 심부름은 직장내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괴롭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이 전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상시적이거나 계속적 행위가 아닌 1회성 행위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임금 지불로 인해 각하, 기각으로 끝난 지방 노동위원회 심문결정을 신청인이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이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청구취지가 달성된 것이므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실과 달라 불복하신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심야근무하는 도중 잠깐 조는 행위로 해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업의 특성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가 될 것인지는 조는 횟수나 시간 등 불성실 정도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며 단 한번의 졸음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9개월 근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차에 발생한 11일 중 미사용 휴가일수와 2년차에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 휴가일수는 회사의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직 후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