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사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려면 양 당사자 출석요구를 해야 하고 또 조사과정에서 14일이 경과될 것은 분명하니 빨리 신고하여 시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Q. 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도 근로한 대가는 받아야 하므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나,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사용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회사명이나 위치 등 사용자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임금체불과 퇴사후 14일 그리고 현재 제 상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반드시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여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 후 14일 경과라는 것은 사용자를 처벌이 가능한 기일을 말합니다.
Q. 근로 시간과 관련한 반도체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2시간 합계 주 52시간인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 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안의 주요내용은 필요시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Q. 노무사님들 S그룹이 산재받기 그렇게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공단의 요양승인이 특정 회사 직원에 대해 특히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적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승인이 되는 것이지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