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0세 정년인 근로자가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계약이 반복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계약직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관계의 우위' 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사 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됩니다. 다만 하위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숫적으로 다수인 하위자들이 공모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문의 경우 후배 1명이 가해자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상의 괴롭힘은 아니라고 봅니다.
Q. 전과숨기고 취업하는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질문내용의 전과사항을 알리도록 고지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 발견시 해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28일 월말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ㅠㅠ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 희망일 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 할 때 이직사유로 경영상 사정의 인원감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