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3.3% 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4대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만약 3.3% 소득세를 부여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의 종류나 형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Q. 산재 이송비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송비는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종결 전 분할하여 청구해도 됩니다. 영수증 미확보 또는 현금지급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래원한 일자 확인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해 부제소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곤란하여야 하고실업급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가능실업급여 상실코드는 회사의 답변이 맞고요, 위 1,2가 충족되면 퇴직 후 치료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