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최저 시급 기준 근무시간에 따른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030 X 209 시간 X 12개월 = 25,155,24원 X 12개월 = 29,077,460원 X 12개월 = 32,999,700원
Q. 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특근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통상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통상은 조기출근해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결국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감봉 중 임금인상 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감봉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 정액으로 하는 경우와 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징계처분 시 정액으로 한 경우는 그 금액을 변경하지 못하나, 비율로 처분한 경우는 감봉기간 중 임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임금액에 대한 비율로 감봉하면 됩니다.
Q.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업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신고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알리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받지 못하였어도 귀하 혼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들 체불임금까지 조사할지는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단 노동청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1200만원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7년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사대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7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법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