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병원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는곳이라고 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의 작성은 병원의 산재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위길 흐리고 업무태만은 징계대상이 되므로 증거에 근거하여 징계하면 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서 합의에 의한 고용종료 입니다.어떤 해고이던지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구두로 취업계약 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이던 구두이던 근로계약을 하였으면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Q. 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민의 편리, 소비진작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근무시 100%만 지급인데 공휴일 지정으로 그날 근무시 250%가 지급되므로 좋아할 수 없는 것이죠.원래 휴일이 아닌 27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는데 31일을 또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Q. 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없는 것입니다. 경조휴가를 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정하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측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