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주 52시간인데, 월에 걸치는 주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1주의 시작 요일과 주휴일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관리에 있어 법에서는 1주 단위만 정하고 월 단위는 정한 바 없어 임금계산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 1주일은 4월 28일부터 5월4일까지가 맞습니다.
Q. 퇴직금 지급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무와 관계없이 마지막 재직일(이직일) 다음 날이 퇴직일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일이 1월 7일이면 퇴직일은 1월 8일이 되어 1월 2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에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연봉계약서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각 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시간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자꾸 조기퇴근 시키는데 근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이전에 조기퇴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근로시간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 변경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Q. 산재 보험 처리와 실비 보험 처리가 중복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통상 산재보험 보다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또는 본인 부담금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않는다해도 업무상 재해이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