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퇴직금 없음체크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치 않는다고 약정하여도 무효인 조항입니다. 퇴직 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6개월 또는 10개월 근로계약에 상관없이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Q. 사장이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자진퇴사라는 거짓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상실사유를 정정신고 하여 달라고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이직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사에 정정신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Q. 일용직 알바가 근무 이탈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한 대가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중 지각이나 조퇴로 일부만 근무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으로 근로계약 할 수는 없습니다.
Q. 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이라도 1년 계약하였다면 상용직입니다. 1년 계약 후 1개월만 근무하고 본인의사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Q. 주 15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의 적용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