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단기 알바(3개월)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약정된 사항을 불이행하면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단기 알바 3개월 계약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밖에 못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생이 체결한 근로계약을 오빠가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오빠가 그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한다면 오빠가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 됩니다.
Q.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는 40시간입니다.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려면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근로와 연장근로를 합하여 1주에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저희는 아웃소싱 소속 계약직이며 총 3년마다 아웃소싱 업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1년간 근무하기로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 이후 추가적 계약은 최초 계약시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재계약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재계약이 결정됩니다. 즉 사용자가 재계약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1년 단위의 계약이지만 수 년에 걸쳐 계속 재계약 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 발생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적격으로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기간 중에도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Q. 석식제공비는 전체 임금에서 빼고 4대보험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식대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