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3개월) 근로계약서 미교부
단기 알바이며, 식당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라고만 하시고 교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상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처벌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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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약정된 사항을 불이행하면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신 경우 해당 계약서의 효력은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는 경우를 말씀해주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만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규정 등을 작성해주신다면 다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부하지 않은 법위반이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이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