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인 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성인오락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공기업 겸업금지 위반 관련 도움 부탁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되니 금지조항 회피는 어려울듯 합니다. 사규의 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잘 몰랐다고 하시면서 선처를 부탁하던지 아무튼 규정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운영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계약서상 퇴사통보 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 3개월 전에 퇴사통보 하라는 것은 회사의 지나친 요구로 판단됩니다. 계약으로 약정된 기간까지 근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코자 한다면 후임자 채용에 필요한 적당한 기간만큼 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후 2주 이내에 타회사 재입사를 금지한 계약은 부당한 것으로 원천무효인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