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처음 근로계약시 근무하기로 약정(약속)한 시간을 말하며, 임의로 변동되는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 임금체불을 지능적으로 몇달간격으로 돈을 주는데 신고후에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임금을 받았어도 지연지급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할 경우 처벌이 불가합니다.
Q. 연차를 사용할 때 회사에서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중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질문의 근로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12월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당연히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