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연차 일정 공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일정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사적 영역인 개인이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정을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므로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Q. 1차 연차 촉진 문의 건 입니다. (통지한 잔여 연차와 계획서의 사용 예정 연차 수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통지한 숫자와 실시계획의 숫자가 다른 사유를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토록 하거나 회사의 연차휴가 업무담당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Q. 최저임금의 교섭시 법규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근거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거 근로자의 생게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실 근무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가 말하는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업무내용과 근무형태가 동일하다면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야간 일용직 예비군 훈련(하루) 시 유급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그 훈련일이 속하는 일자가 유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취급하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무시간은 야간인데 예비군훈련은 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자가 주간에 이루어진 예비군훈련 시간까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