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제한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연간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출입을 어렵게하여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출입이 어렵고, 수출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일 수출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술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다른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국경제의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통계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0월 누계, 수출금액 기준 상위 10개국)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최대국가는 중국이며 총 금액 대비 수출은 19.8%, 수입은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가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권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자유무역에서는 국가간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구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꼭 BL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를 통해 물품 인수가 가능합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입니다.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어도 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한-미, 한-중, 한-칠레 FTA 등과 같이 양자간 협정 뿐만 아니라, 다자간에도 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발효된 RCEP이 대표적인 다자간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CEP 협정 회원국: 총 15개국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일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매확인서 사전발급 10일이 주말일 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도 구매확인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시 HD CODE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HS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 수입 기준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용 용어 중에 오파상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오파상은 무역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일, 또는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 거래 당사자의 중개인 입장에서 외국의 매수인 또는 우리나라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부대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규범 표기는 ‘오퍼상(offer商)’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의류를 쇼핑하였는데 2주가지나가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이 분실된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는 경우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 및 운송사에 문의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지 2주가 넘었다면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수입통관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다거나,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상품 구입했는데 배송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수입통관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다거나,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해외직구 물품이 분실된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는 경우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 및 운송사에 문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지 10일이 넘었다면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