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세금과 경제 성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의의는 공공성에 있습니다.경제학적으로 길거리 환경미화를 하는것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미화는 개개인의 직접적인 후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아무도 환경미화를 하지 않게됩니다.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것입니다.경제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징수는 보통 개인의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해서 징수하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기업,가계의 경제력이 높아진다면 세수입도 증가하게 됩니다.세수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게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정책자금도 더 많이 투자할수 있게됩니다.또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물가(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를 조절하는 등 세금은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칩니다.공정한 세금분배에 관해서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누진세(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소비가 증가할수록 만족도의 증가폭은 감소한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한명의 개인이 사과를 1개를 먹을때는 1만큼 만족하지만,사과 10개를 먹을때는 10만큼 만족하는게 아닌 5만큼 만족하기때문에 사과를 10개 먹을수 있는 사람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은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과세체계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모든 납세자들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국가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탈세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만 한다면 공정한 세금분배를 이룰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현재도 신고,납부 방식의 전산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다만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만일 납부세액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1.가산세발생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에 1일 0.022%)2.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가능성 상승두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증여세
Q. 결혼 증여세 공제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증여세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해야합니다.질문자분께서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2.보통 세무사사무실에 신고 의뢰를 합니다.만약 셀프로 신고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메인필요자료는 증여내역(입출금내역) 및 증여계약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법인세
Q. 외국에서 입금받을때 원천징수된 금액은 법인세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법인에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선납세금입니다.법인세 선납세금으로 자산처리했다가 법인세신고시 실제 납부세액과 정산됩니다.납부세액이 환급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처리되고, 크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법인세
Q. 통합고용증대 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감사는 등기임원에 해당하므로 통합고용증대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2.사내이사또한 등기임원이므로 통합고용증대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3.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살고있는외국인이라면 통합고용증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법인세
Q. 법인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법인세 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은 재무제표 관련 서식이 아닌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입니다.회사에서 손실이 많이나기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줄인다는것은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줄이고싶은 것입니다.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야하는 탭은 위 서식이 아닌 회계관리의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부분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달라지므로 결산도 다시 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아직 저는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작년 7월에 일을 그만두셨다면 퇴사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퇴사자에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것입니다.(쉽게말해 연말정산대신 연중정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2024년 11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2024년에 있는 두개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겠지만, 2024년에 이직전 회사에서 연중정산을 끝냈고 이후 2024년 소득은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연중정산은 기본사항만으로 간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환급을 못받으셨을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싶으시다면 2025년 5월에 2024년 연중정산에 대해서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상속세
Q. 자동차 구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자동차를 사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다만 직계존속(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증여를 받고 명의가 이전되었다면 그 자동차는 질문자분의 자동차입니다. 이후 형제자매들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남긴 자산이 사전에 증여한 해당 자동차밖에 없다면, 해당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50%만큼 법정상속분 유류분 반환청구(상속받지못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일부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법인세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때 소기업 기준이 80억, 120억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업종 코드에 따른 분류기호는 C22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기업 규모기준은 평균 매출액 등이 80억원 이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양도소득세
Q.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통 세무사사무실에 연락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합니다.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종류, 보유현황, 매매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므로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상담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