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Q. 법인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손(수익보다 손실이 높음)이 발생할경우 법인세는 0원입니다.법인세 0원에 원천납부세액이 있다면 소액이지만 해당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법인세 정기기한내에 신고 후 재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현재 신고기한 내이므로 가장 마지막에 넣은 신고서만 인정됩니다.함부로 신고서를 삭제했다가 착오로 마지막 신고서를 삭제해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삭제는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세금과 경제 성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의의는 공공성에 있습니다.경제학적으로 길거리 환경미화를 하는것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미화는 개개인의 직접적인 후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아무도 환경미화를 하지 않게됩니다.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것입니다.경제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징수는 보통 개인의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해서 징수하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기업,가계의 경제력이 높아진다면 세수입도 증가하게 됩니다.세수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게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정책자금도 더 많이 투자할수 있게됩니다.또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물가(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를 조절하는 등 세금은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칩니다.공정한 세금분배에 관해서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누진세(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소비가 증가할수록 만족도의 증가폭은 감소한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한명의 개인이 사과를 1개를 먹을때는 1만큼 만족하지만,사과 10개를 먹을때는 10만큼 만족하는게 아닌 5만큼 만족하기때문에 사과를 10개 먹을수 있는 사람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은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과세체계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모든 납세자들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국가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탈세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만 한다면 공정한 세금분배를 이룰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현재도 신고,납부 방식의 전산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다만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만일 납부세액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1.가산세발생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에 1일 0.022%)2.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가능성 상승두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결혼 증여세 공제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증여세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해야합니다.질문자분께서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2.보통 세무사사무실에 신고 의뢰를 합니다.만약 셀프로 신고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메인필요자료는 증여내역(입출금내역) 및 증여계약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