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장시간 근무로 건강을 해치는것 외에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52시간 제한은 회사의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직은 협의 단계로 판단되며, 면담에서 해당 퇴사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31까지 근무하겠다는 발언은 근무일을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자발적퇴사는 아닙니다. 현재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정규직보다 계약직으로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의 본래 목적은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시기만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함이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계약직 방식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중간퇴직금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 퇴직금을 받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직원이 실제 퇴사 시 퇴사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입증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호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자동갱신되는 계약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갱신거부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로우나, 5명이상이라면 해고를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차라리 권고사직 처리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퇴사한날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당겨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된 사내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경조금을 퇴사로 인해 뱉어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조금은 경조사일에 재직 중이라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문언 그대로는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11월 20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자 계약서에 따라 자동 계약종료 되는 경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종료일까지 근무 후 그만둔다면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입니다. 계약만료는 상호 의사표현 없이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만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