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수 업종 지역 무관하게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시에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공적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식대포함이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과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으로 산정 하더라도 최저시급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 갱신을 귀하가 거부 할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변경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업무과다 사유로 퇴사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한테 주유비 등 지급하는데 급여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정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제 경비를 사후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근무패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모두 재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의 부업, 투잡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업금지규정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경쟁사의 일을 부업으로 한 것이 맞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철저한 검토 하에 진행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