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되었던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확한 적용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관련기사에는 조합원 충원시 적용 기준시점을 조합설립인가신청일에서 조합가입신청일로 완화하기로 한 부분과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한 예외조항 추가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을 뿐 소급과 관련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관련 입법에 소급적용여부가 없다면 입법된 날 이전 시행된 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수 있기 떄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Q. 전입신고 날짜가 붕 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기존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주민센터등에서는 하루정도의 차이는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주민센터에 먼저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잔금일전 전입신고를 하기는 것이에 거래당사자에게 잔금일 하루전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시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다른 곳에 우선 전입한뒤 다음날 해당주소지로 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Q. 과연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달이 다되어가는 상황에서 실제 시장내 분위기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상승세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결과로는 해당 정책이 시장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치상으로는 전월비교해서 서울은 5146건에서 891건으로 경기권의 경우 8422건에서 2588건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게 되었는점과 7월거래건에 대해서는 아직 모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수치보다는 조금더 거래건수가 늘어날수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면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반대가 커질수는 있어보이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소수비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날수 있는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구매를 망설이게 되면서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의 증가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세금부담을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세금전가에 따른 전세나 임대료시세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어느쪽이 더 크게 나타날지는 실제 시장반응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나 ,지금처럼 시장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부담 전가가 쉽지 않기에 전자처럼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Q. 자취방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 가점제에서 판단기준인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배분됩니다. 만약 세댄원인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이 된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수 있고 이전보다는 5점정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취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주소에 그대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임대차한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는 곧 보증금에 보호가 불리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