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
소액체당금도 일반체당금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근 3개월 임금 또는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최저임금 등이 상승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법에 미달하는 항목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법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임금부분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회식시간에 당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당사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 후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 처리될 것이나, 시정지시에도 임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과정에서 사업주는 돈을 지급하게 될 것이며 노동청은 조사를 진행할 뿐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0개월 계약직 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전체 근로기간을 같은 근속기간이라고 볼수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나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강제근로는 불가하므로 당일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판단의 문제일 것입니다.
해고·징계
Q. 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긴합니다. 다만 무제한 허용되진 않으며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불이익 등을 비교히야 정당성을 따져볼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일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7일로 산정됩니다.18~25일까지 매일 5시간씩 일하였다면 7일이상 근로관계가 있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7개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갯수 관련 문의
기간제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7개월을 다녔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회계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