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반기업체에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특별한 이유없이 보직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기싫어하는 업무입니다
이경우 특별한이유없이 보직변경을 강요당한경우 법적으로는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부당전직으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직변경은 원칙상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후자가 크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중에(보직변경 근무하면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임금삭감이나 원거리 발령)가 아니면 법적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긴합니다. 다만 무제한 허용되진 않으며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불이익 등을 비교히야 정당성을 따져볼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