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보통 중소기업은 퇴직금을 얼마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법상 퇴직금 이상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4년도에는 식대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위와 같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 판단합니다.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 식대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에 신고해야하는 급여는 어디까지인가요?(각종 수당이나 점심값 등등)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신고해야 하는 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등이 있다면 식대(최대20만원)를 제외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네트계약은 실수령액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실수령액 300이라면 네트300계약이 되며 4대보험, 소득세 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계약직 4대보험 개인이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계약직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들어야 하나 만약 들지 않는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연간'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간의 경우 입사일 부터 일년을 이야기 합니다.1년이 되지 않은 급여를 넣을 경우에도 7개월의 급여를 12로 나누어서 적립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요청해도 되지 않는다면 각 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자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소득자가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신고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4명이기에 5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