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스프링클러는 언제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90년 6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정으로 16층 이상 아파트의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최초 도입 되었습니다2005(2004년 법개정 2005년시행)– 아파트 높이 기준이 ,11층 이상 모든층 으로 강화되어, 기존 16층 기준이 11층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2017년 법안 개정, 2018년부터 시행– 적용 범위가 6층 이상 아파트 전체 층으로 확대되고 새로 짓는 모든 6층 이상 아파트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2018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중 6층 이상이라도, 당시 기준 미달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화재 사고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작동 문제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 잘알아보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Q. 재당첨 제한 10년 아파트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 제도는청약 당첨자가 일정 기간 다시 청약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 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일정 분양가 이하 주택의 경우,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특별공급인지, 일반분양인지와 관계없이해당 단지 자체가 재당첨 제한 10년 단지라면,당첨자는 누구든지 10년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Q.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은 지리적·역사적 명칭으로, 부동산 등기나 주소에서 기본 단위입니다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45,행정동은 행정 효율을 위해 동을 나누거나 통합한 단위입니다삼성동의 인구가 많아져 삼성1동, 삼성2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법정동: 삼성동행정동: 삼성1동, 삼성2동 주민센터·행정 업무는 이 둘로 나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소는 삼성동이지만, 동 주민센터는 삼성1동 또는 삼성2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