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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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계약 만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원래대로 끝까지 이행한 이상,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처음에 복비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집주인이 이 말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경우 협의나 조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계속 복비를 요구하면 처음에 조기 퇴거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복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계약대로 10월까지 거주하게 되어 복비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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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처분조건 기한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제도 (2021년 1월~2024년 6월 27일까지 양도분 적용)종전주택을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개정된 제도 (2024년 6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함즉, 6개월 이내 양도 요건으로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기존 3년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무조건 6개월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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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아파트 등기 후 대출 및 임차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시점에서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들어가 실거주할 수 없습니다어찌됐든 세입자께 사정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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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신청자격 오기재 시 결격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후라도, 자격 입력 오류(가령 ‘110% 이하’로 잘못 선택)는 심사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이 실제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제출 서류와 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당첨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SH 측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제출 서류에 함께 오류 해명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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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발생합니다만기 전 퇴실 시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현재 퇴실은 만기 전이 아닌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정당한 해지입니다따라서 중도 퇴실로 볼 수 없어,해당 특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지금 당장은 말로 하지 마시고,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지 통보일 기준 3개월 경과로 인해 임차인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