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하고 14일 이후에 연차 수당, 기타 수당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별도 약정없이 이를 지나 지급했기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기에 이를 다툴만한 실익은 없습니다. 물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고 법원에서 민사상 청구를 통하여야 하기에 역시 큰 실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개인사정으로 인한 반차 월급차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상 수요일 9~18시 근무이나 원장 개인사유로 9-14시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 계약서 근로조건으로는 정규 근무시간이나 이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진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이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그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연차사용이기에 유급처리하여야 하므로 근태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로 운영해도 문제 없으며, 그날 근무해도 일한 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인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기준)이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총 180일 이상인지, 근무능력과 구직의사 있는 실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처리될 경우 위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되는 예시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 5개월차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라면 해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마찬가지로 10일부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것은 길어야 3주 기간이 남은 것이어서 해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사직의사표시한 날보다 일찍 내보낼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결국 해고 30일 전 해고통보하지 않은 것이므로 각각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