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대체하는 날이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월차수당이라는게 존재는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말하는 월차와 연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잉이 어렵습니다. 우선 월차라는 개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연차로 통일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이기에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일용직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이라면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월 개근 시1개씩 총 11개의 연차(이를 편의상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발생하며,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Q. 노동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기본 근무에 따른 수당+유급휴일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Q.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소송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기관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이며, 여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다만 해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구제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월급 230 준다는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총 9시간이고 그중 한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일 총 48시간+주휴시간 8시간 총 56시간이 주 유급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야 하므로 최저시급 기준 약 2,440,500원이 세전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대로라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