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요새 불경기라며 권고 사직이 많던데 이게 노동법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5인이하여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5인 이하라는 사정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일일 10시간 근무하여 총 3일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을 넘으며, 일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Q. 말일 취득 다음 달 초에 상실신고시 급여 4대보험료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1일 기준으로는 재직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것이므로 공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도 출근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4월 2일이 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공제됩니다.
Q. 전 직장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필요한 것이므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가 아닌 단순히 개인 사정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처리되기에 조건이 추가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174시간(구체적으로는 약 173.8시간)은 월 평균 주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주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80,240원인데 이를 평일 주 5일 기준으로 각 배분할 경우 하루에 16,048원이 추가되며 이 경우 총 96,288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되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12,036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