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1개월차 정직원 신입 당일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 사원의 퇴사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인과관계와 액수 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받아간 것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필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므로 당연히 6년 10개월 근무한 전체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1년 관련해서 오해가 많은 부분은 1년 근무해야 1년치가 나간다는 것인데, 이는 퇴직금 지급 조건의 최소단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대보험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4대보험을 누가 어떻게 납부하란 것인지요? 직장 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출근 이후 직장가입자 전환이 늦어져 중복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의 잠수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직을 사업주가 명령한 것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안된다는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를 거절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한이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정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통보 후 민법에 따라 약 1-1.5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위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긴 하나, 나오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조치할 수 없고(형법상 죄책에도 해당하지 않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