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위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질의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건강상의 퇴사,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을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의 괴롭힘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통보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으며,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에대해서문의하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의미하는 것이라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한 경우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가입할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통상임금*남은 연차의 개수가 지급받을 연차수당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보통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에 정당한 지시라면 따라야 하나, 그에 합당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그런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납입기간이 입사 기간보다 너무나도 짧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부터 납입했어야 하므로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퇴직급여 납입 내역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기 15일전 통보 후 그외 것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없다면 민법상 약 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3개월씩은 걸리지는 않습니다.손해배상청구 역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임금체불을 주장하여 금품을 받기 원한다면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가구 재제작및시공에 대한 피해를 퇴직시 퇴직금으로 변상하라는 시말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퇴직금 채권에서 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동의를 얻으면 상계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상계가 어렵습니다. 해고당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나머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야간수당 중복적용 시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주휴수당 계산은 어려우나,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8만원이고 이 경우 하루 시급에 포함할 경우 2천원이 맞습니다.야간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되니 5000원입니다.총 17,000원으로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