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직사유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상실신고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직예정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며, 추후 퇴사 시 퇴직금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는 있습니다.그 경우를 회피하고 싶다면 1년까지는 일하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좋으며, 30일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총 1시간은 지급돼야 합니다.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법 등 노동관련 법률 자문 또는 노동사건이나 산재업무, 컨설팅을 수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지급 일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7일 입사 후 임금산정주기에 따라 일할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통상 1-말일, 또는 26일에서 익월 25일일텐데 어떤 경우로 보든 월급일까지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소하지만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업무 지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 여부도 봐야하나, 해당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이 필수적인 것이고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을 못하는 등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절차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등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하나 이 역시 계약상 책임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직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최종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회사에서 이를 대신 납부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일괄 발생하는 것이기에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그 중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 전부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퇴사 시 전액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