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전에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해지할 일도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임원도 실업급여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임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고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3.3프로 띠는 자바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3.3% 프리랜서 세금공제와 4대보험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말그래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공제만 하게 되나,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게 해당 직장에서의 4개월 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일수(실제 근로일+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 가능한 이전회사( 퇴사한 회사 이전 회사)가 있다면 일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수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퇴사 후 배달 알바 중이라면, 해당 일수를 신고하고 그 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보아 수급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Q. 말일퇴사와 월초 퇴사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퇴직금액이 소폭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3월 보험료만 부과되나, 4월 10일 퇴사 시 1일에 재직 중이므로 4월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근무일수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제도 그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전부 연차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추가로 공휴일 4일 연차 1일 사용한 근로자도 위와 같이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