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중도퇴사 1주근무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계약만료로 퇴사시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 시 근속기간 중에 있던 휴직이 2주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질병 등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소규모 회사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 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퇴사의 효력은 다음 임급지급주기가 끝난 다음날, 즉 오늘 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금지급주기가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12.1.~12.31.이 지난 2025. 1.1. 자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법 관련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 정했다면 이를 미이행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무단결근처리된다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한 다음 퇴사했다면 하루치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균형된 대안이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5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휴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가산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50만원의 금액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장수당 1.5배 지급이 시차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차가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는 노조의 협의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대표,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적법한 보상휴가가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추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근무한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단위로 근무한 경우라도 이를 분할계산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근무한 시간과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던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미지금이 계속된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권고사직 하는게 아니라면 해고 자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