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일을 미루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 및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이 수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 사업장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지원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외국인 채용 등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으모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신고사유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조건에서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변동된 것 없이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에 필요한 대상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 이하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 자체의 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그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특별히 당사자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12.31.이 지나면 해당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다시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계약은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므로, 계약 내용을 1년동안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급여계약 갱신 시 근로자로서 원하는 연봉 수준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대 그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므로, 그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로는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된 추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컨대,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는 야간 근로 1시간할 경우 12000원이 아닌 18000원의 시급(야간근무시간대에만)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