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주문취소건 손해배상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액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시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 수당은 원 급여에 두 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 시 0.5배 가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5배가 기본이며, 휴일에 연장근로하거나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있는 경우에 각 0.5배씩 계산하여 2배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반차유급휴가라면 시간관리가 중요하므로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근거규정 확보가 필요합니다.반차 제도 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계약기간의 인턴이나 수습직원 채용 후 90% 감액하여 급여를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해 3개월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3개월 계약직의 경우 감액할 수 없습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 한달 차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사실에 대한 증빙은 근로자가 확보해야 하기에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 등 사업주확인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된 후 근로감독관이 발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근로자 퇴지금 15일 이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 포함하여 퇴사일 익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도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총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근로자와 다를 게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그 기간의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