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해고통보를 받고서 일찍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전에 근로자가 자진하여 먼저 나가는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동일하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처리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진퇴사로 보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강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사직서 작성 후 다시 입사한 경우는 형식상 사직처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됐을 때 1시간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0.5배, 야간근로 +0.5배 총 1배 추가 지급되어 지급되는 시급은 2만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60시간 미만 겸직 불가, 투잡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타 사업장에서 건강, 국민연금이 가입된다 하더라도 본업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요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이 되지 않는 조건(구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8일 이상 근무 등)입니다. 고용보험은 높은 급여를 받는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되기에, 부업의 급여가 높아 고용보험이 그곳으로 적용되는 등의 사정만 없다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이지만 휴일, 연장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 진정 후 인정할수가 없다는 판단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판과 달리, 노동관계에서의 법률 분쟁에 있어서는 기각 또는 각하판정이 나더라도 상대의 노무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이를 청구할 수조차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프리랜서(일용직)-정규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상기 사안만 놓고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속기간도 단절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근로자로 일한 기간의 업무 내용 등 실질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한달 계약 알바로 주말알바였습니다 계약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그것이 수 회 반복되었다면 처벌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진정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당장 내일 퇴사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1-말일 산정)라면 1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상).5일 더 쉬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더 일할 근거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공제나 경고 등으로 처리하지, 일을 더 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퇴사를 늦추기 위한 생각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