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아버지께서 일한 돈을 일년 넘도록 못받으셨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 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4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과 실제 근무를 제공했던 내용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증거없이 대화내용만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을 전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무성적이 부족하여 해고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족 정도, 개선가능성, 개선기회 부여 여부 등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록 작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6, 27조에서 정한 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수의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이동시간, 국내 출장 시 이동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출장업무라는 특성상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월차 사용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그 사용한 날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는 별론으로 하고 리모델링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해고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 퇴직 원유는 권고사직의 제안일 수 있으므로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