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신청을했는데돈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국선노무사가 아닌 이상 노무사선임비가 들 것인데, 이와 별개로 소송과 달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와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계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신고하더라도 4대보험을 직권 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하는 기관이 각기 다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퇴직금은 며칠 내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비롯한 금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개인의원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사업장 고용지원금이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실처리된다면 다른 조건들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어 몇시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로 취급되어 0.5배의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비 현금지급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상시 근로자수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 일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에 대표자 제외 근로자를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동시간대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만 해줄뿐 다른 권한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조건을 갖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주휴수당 피하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길이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적 합의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해고이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는 바,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