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단위로 받는 것은 회사의 편의이나 원칙적으로는 최종 근무 후 퇴사일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처럼 중간정산 시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결국 부당이득으로 반환 후 적정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8개월치라도 전체적으로는 5년 8개월치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기간은 총 1년의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전환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실무상 위의 경우 정규직 상실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여 재상실처리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맡은일이 줄어들면 음식점 직원 월급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월급을 올려주기로 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시 내리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중 다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할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를 진행 할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의무를 질 뿐 회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이 1년정도 남은 직장인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되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다면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부하여 직원이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직접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61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탈수있나요본인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회사팀장언니가 언제든지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예외적인 경우(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를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65세 이후 퇴사해도 수급은 가능하나,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