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애초에 특정 계약기간만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거나,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갱신해 왔다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고정OT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라면 그 유효성 역시 살펴야 하며, 고정OT로서 포괄임금을 체결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툴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연차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 1일치와 그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 임금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했고, 연차신청을 했으나 반려당했거나 연차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기보다는, 연봉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다르게 계산되기에 월급여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이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을 더한 총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급여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인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이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매번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보다는, 월급여와 같이 고정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수당을 계산한 후 월급여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마다 이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고정된 연장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