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닌 계약상 기간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무위반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도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1년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 교육 시간강사가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취업 당시 근로조건과 그 후가 다른 경우라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안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금전보상명령) 등의 방식이 타당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32시간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개*32시간/40시간*8시간= 총96시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매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8시간씩 12개 사용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등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퇴사를 할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퇴사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일퇴사도 가능은 하나, 사업주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통상 30일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긴 합니다.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규정에대해궁금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통상 주휴일로 취급하며, 법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을 휴일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제안 기간 전에 조율을 통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일 이전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먼저 나가는 것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나, 권고사직 합의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동안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구두계약으로 임금 인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경우 임금 삭감 자체는 근로자와 동의하여 계약한 것이라 문제삼기 어려우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두계약 위반을 들어 민사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