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정퇴직금이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이므로 월급여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대략적으로는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알바 3일동안 일했는데 그럼 4대보험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일 입사한 경우에 한해 전부 공제하며, 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당월 부과대상이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이며, 보수월액의 0.9%만 공제됩니다. 금액이 적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일을 그만두고 싶을때 최소 언제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규정을 두어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어 퇴사 시 제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 전 30일 또는 2주 등의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 및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그 구체적인 손해 및 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알바도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2. 소정근로일 개근, 3.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계약직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만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질문의 내용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이나 조퇴 등 일단 출근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연차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