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청 심문회에 노무사를 고용한다면 대리 업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업무가 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노무사가 대리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구두로 약속한 퇴직 위로금은 노동부에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기에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으며, 특히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시간당 시급 11000원인곳에서 일을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한 주 기준 11000원*11시간*5일+ 주휴수당 88000원을 4.345로 곱하면 세전 3,011,085원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면 실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없이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퇴직금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하여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일이 365일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일찍 퇴근한거 돈빼고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일부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급여 공제가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한 회사 근무일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나,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근무시간이 적다면 하루 평균임금이 낮아져 지급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기업은 반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반차의 기준이 없다기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차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올해 적립된 연차는 퇴사시 정산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년 근무의 대가로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했다면, 올해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 8개가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상에서 수습기간 설정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때문에 최저임금의 90%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휴 제외 시급은 10833원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에 90%를 적용할 경우약 9750원으로 계산됩니다.만약 90%를 적용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