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임금을 보류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퇴사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없고, 다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에 관한 위로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면 될 문제이나,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상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해당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신청은 안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 사실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지 않을 것을 실업급여 지급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카톡에 대표하고 대화한 내용이 권고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문서를 확인하며, 사직서 상에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확한 상실사유를 기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일수에대해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연차 미부여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회초년생이고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근무스케줄 상 연차를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사업주가 임금체불한 것을 인정하는 등으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이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소송으로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기에,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합니다.노동청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는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서 한 달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인수인계 기간도 그 기간에 한정되므로, 추가적으로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한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