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징계 수단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조치이므로 그 양정도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징계해고 예정이라면 기간을 두고 그 이전 단계부터 밟아야 합니다.경고-견책-정직 등의 해고 이전 단계를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역시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 27조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26조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4. 5. 1. 부터 계약직 근무했다면 계약직으로 최대 근무하고 계약만료처리될 수 있는 기한은 26. 4. 30.까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사안은 채용절차, 상실신고, 퇴직금 수령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례는 보통 2-3개월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다르게 퇴사 시 근로기준법으로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일 퇴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지키는 건 계약상 의무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4년 1월 1일에 입사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25년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다 소진했다면, 25년 1월 1일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월 10일 퇴사 시 해당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당초 신고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당초 신고된 금액이 200만원(비과세 항목 제외)이고 1년간 변동이 없었다면 건강보험료 정산할 내역은 없습니다.다만 당초 보험료 공제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변동된 상황에서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공제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그 차이를 연말정산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