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공사로 본인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오랜기간 같이 한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대처할만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간이대지급금처리하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니 자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 상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9월 말에 퇴사하는 사유가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계약만료나 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비자발적 퇴사적극적 구직 노력 실업상태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급여명세표 지급 안할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6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시기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실무상 이를 미교부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별도로 보전받은 것이 없다면,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내역들을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받고 30일미만 근무하면은요 실업급여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 프리랜서 계약 시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전상시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받았다면 반영되며,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180일 못 채웠는데 채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약 3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용직 근무를 할 수도 있으나 조건이 다소 복잡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되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종료로 보게 되므로 별도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추후 부당이득으로 반환 후 새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