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당일 하루7시간근무 한시간 휴식시 알바비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7시간 실근무했다면 하루 최저임금은 70,210원으로 계산됩니다.3일 일했다면 총 210,630원으로 계산되며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 방식이므로, 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만 공제하는 게 적절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 사내 규정, 근태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정해진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퇴직급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근무해야 그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12. 1. 입사했다면 24. 1. 1. 에 연차 1개가 발생했을 것이고, 25. 1. 1. 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 12.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일이 25. 1. 1. 이라면 1. 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기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길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에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 시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휴가 규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일이나 휴가가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단순 제도를 명확히 하여 기존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는 없어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만 거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