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권고사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인 것이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하게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없이 해고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식대를 빼면 왜 4대보험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월 최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됩니다. 어차피 받는 월급이 동일하다면 20만원 한도는 비과세처리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에서 조금이라도 공제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퇴직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1일 5시간, 주5일 알바의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주 25시간)+주휴시간 5시간으로 계산하면 1주 총 30시간의 유급시간이 발생하며, 이를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한 달의 월급이 대략 계산됩니다.11,000원*30*4.345=1,433,850원으로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카페 체인점 5인사업장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카페 체인점이라고는 하나 각 카페별로 회계처리가 다르고 사업주가 달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전체 근로자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체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어서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어서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