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아르바이트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1.5배 가산되는 것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가산수당이며 주휴수당은 아닙니다. 또한 대타로 근무하더라고 그것이 소정근로로 잡히지 않는다면 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니라, 유급휴가 또는 결근과 구분되는 무급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주에 하루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근 종교인(사찰집사 등) 들에 대하여도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판례가 소수지만 존재합니다.앞으로 동향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근로에 따른 임금지급 등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확인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30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일급*미사용연차개수로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무 시간 역시 세전 기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신고하여 조사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아닌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통하여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주일 2번 총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일주일 2번 근무하면서 1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일부 충족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중 이자, 배당 소득 등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4만원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가능하다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50세 미만+피보험기간(가입기간) 3년 이상임을 전제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사업주가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것이 알바생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론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존재한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이상이면 됩니다.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감사합니다.